이번 여름의 찌는 듯한 폭염과 겨울의 한파와 폭설 등 오락가락하는 날씨의 변화로 인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의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맞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변화시키고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 10가지를 소개하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뛰어넘어야 할 도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달라진 주요 환경정책 10가지
- 배출권거래제 시장 참여자 확대와 유연성을 제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형성된 시장 기반의 제도인 배출권거래제는 기존에는 배출권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2025년 2월부터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외에도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어 편의성을 높이고 집합투자업자, 기금관리자, 은행 및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시장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녹색 전환보증사업의 신설로 기후 기술 기업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전환보증사업을 신설하여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영세 기후 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10곳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2023년 말 국가 수자원관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여 지방하천의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지정,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10곳이 2024년 10월에 먼저 승격되었고 2025년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은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배수시설 개선, 제방 보강 등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치수계획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069Km(89곳)으로 국가하천이 연장됩니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제도을 도입하고 시행합니다. '수도법'에 따라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의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인 관리하여 갱신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202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신규 화학물질 제조, 수입 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2025년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화학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지역 여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운용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와 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를 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를 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심층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차등화됩니다.
-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보조금의 확대로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정액 지원(100~300만 원)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존에 받던 10%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항목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10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었는데 잔반제로 실천과 자전거 이용 항목이 추가되면서 지급 항목이 총 12개로 늘어납니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를 이용에 대해 지급되는 단가가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장려합니다.
- 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 조사-분쟁 조정-피해 구제에 대한 일괄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간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왔던 업무들이 환경 피해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 피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건강 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에 대한 업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의 생산목표제를 시행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목표제를 도입하여 폐자원의 에너지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 2025년 새로워진 환경 정책 시행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과 경제성장 -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 부담은 커지고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등을 제조하는 전통 기업들은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의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감축 요구를 재촉하게 되면 경제 성장과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 일자리 문제까지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ETS)를 유연성 있게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녹색 금융을 확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재생에너지로 전환의 속도 문제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원전 및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지만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변동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 확충이 느려지게 되면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투자를 확대하여 전력 저장 기술을 통해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수소,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의 차세대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탄소중립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력망을 개선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 친환경 교통수단의 인프라 부족 문제 -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소가 여전히 부족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리튬과 코발트 등의 자원 채굴로 인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 내의 고속 충전소와 수소 충전소를 더욱 확대 설치하고 자원 채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의 재활용과 리사이클링 기술을 발전시켜 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개인차량 의존도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탄소중립제와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운영비가 증가하고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역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보조하거나 단열 등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지원을 확대하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환 사업에 대한 녹색 전환보증사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친환경 기술을 적극 공유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화학물질 관리의 강화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 신규 화학물질 관리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 등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의 대응이 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친환경적 대체 화학물질을 연구하는데 있어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을 돕는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3 마치며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개인적인 노력과 인식도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기후 위기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며, 2025년부터 달라진 환경정책을 바르게 알고 개인과 정부, 기업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